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이 일반인을내란선전죄로 고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고, 전용기 민주당.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 일부 유튜버를 고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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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윤 의원은 "납치, 고문, 발포, 외환(대북풍선 및 확성기 문제, 드론 정찰 등)과 같은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있고,내란행위선전·선동 혐의까지 포함시켜 일반 국민이 외치는 탄핵반대 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상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다.

“무차별 ‘내란 딱지 붙이기’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카톡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내란선전,선동으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내란특검법에는 대북확성기, 대북전단을 외환죄로 보고 특검에서 다루겠다고 하더니 이게 자유민주국가냐"라고 했다.

이어 "내란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불법.

▲일반국민 카톡도 들여다보고 고발하겠다?…野전용기 "퍼나른 일반인도내란선전“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단순행위라 해도 단호하게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에 한한다고 한정짓기는 했지만 무엇이.

그는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보다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관련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를 퍼나르거나 댓글을 달면 일반인도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양당 MZ가 맞붙었다.

11일 오전 전용기 민주당 의원(34)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은 집어치우라"며 "누구라도내란 선전가짜 뉴스는 카톡이건.

전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